초·중등 교육재정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영문명: Visions and Tasks for Developing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Finance
• 발행기관: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저자명: 최준렬(Joon Yul Choi)
• 간행물 정보: 『교육연구』제27권 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산확보, 배분, 집행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예산확보의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 세가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유아 교육 완성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이런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 하고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 준을 설정해야 한다. 보통교육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준목적성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런 기준을 삭제하여야 하며, 특별교부금의 시책사업도 보통교부금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배분된 재원을 집행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asks develop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financing system. To achieve these objects the revenue, allocation, and spending process were reviewed. In the process of revenue the local educational grant and educational tax are very important. Through these two methods lots of educational budgets are provided. Even though number of students are decreasing the need for educational revenues are increasing because of new needs for infants education of 5 years old and free high school education. Whe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OEST) allocates the local education grants MOEST should reduce the categorical general grants because categorical grants decrease local autonomy. MOEST have also tried to cut the 4/100 0f local educational grants to 2/100. To spend local educational budget effectively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ould be applied to listen to citizens’ needs.

목차

Ⅰ. 서언

Ⅱ. 예산확보의 현황 및 발전 과제

Ⅲ. 예산배분의 현황과 발전과제

Ⅳ. 예산집행의 현황과 발전과제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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