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경비의 구성요소 및 배분방식 탐색

• 발행기관: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저자명: 최준렬 박삼철
• 간행물 정보: 『교육연구』제27권 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설학교 개교경비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개교업 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배분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교 신설비는 학교건물 신축비와 개교경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교경비란 교재교구 구입비, 설비 및 비품 구입비와 특성화 사업비 및 개교 후 경비로 신설학교 안정화 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개교경비 배분 방식은 항목별 배분방식, 총액 배분방식, 일괄 배분방식과 연차적 배분방식 등이 있다. 각 방식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교 육청은 신설학교 개교 상황과 개설학교의 학생 수 변동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분방식을 적용하거나 혹은 절충적인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개교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개설요원들을 적어도 2～3월 전에 배치하는 것이 개교경비의 배분방식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신설 절차와 주요 업무

Ⅲ. 개교경비의 개념 및 구성요소

Ⅳ. 개교경비의 배분시기 및 배분방식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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