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 영문명: International Trend and Issues i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최성재(Choi, Sung-Jae)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38권 1호, 143~1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While there were posed arguments that social treatment to older persons should b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urning into the 21st century, policy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slowly proceeded. In this situation existing studies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have been fragmented in their contents, lacking systematic overview of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be the one that could be such a systematic study to overview international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through analyzing the background of posing the problem of the rights of older persons, problems in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for human rights applicable to older persons, and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and controversial issues.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on human rights that ar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rights in terms of area of rights and target popul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narrow in the scope of rights to be protected, and also lack legal force in their implement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generally reached a consensus on strengthen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However,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positions: strengthening existing norms on human rights versus creating a new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And also there have appeared many controversial points in both positions. Conclusively this study, arguing the creation of a new convention,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nd research studies.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Ⅲ. 국제사회의 현행 인권관련 규정 하의 노인 인권 보호

Ⅳ. 국제사회 노인 인권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 현황

Ⅵ. 새로운 노인인권 협약 제정을 위한 노력과 쟁점

Ⅶ. 새로운 국제노인인권협약

Ⅷ. 결론

키워드

고령화사회 인간 존엄성 노인 인권 국제고령화행동계획 유엔(UN) 협약 ageing society, human dignity rights of older person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UN (United Nation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