习近平-金正恩时期的中朝关系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李丹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457~4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관계는 냉담과 소원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질서를 도전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해 왔다. 북한은 중국의 국제제재 동참에 불만을 표출하여 양국관계가 ‘불화음’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관계의 현황에 입각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특징과 실제를 밝히는데 착안점을 두었다. 중.북 동맹의 비대칭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주로 중국의 시각에서 시진핑-김정은 시기의 양국관계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단호하며 북한의 도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엔드라인 원칙에 준하여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발사과 같은 지역안보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입장을 같이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였으며 핵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엇갈린 핵심이익으로 정치외교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양국관계가 ‘동맹의 모호화’, ‘국제규칙의 차별화’, ‘발전노선의 이질화’, ‘북핵문제의 대항화’ 등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시진핑- 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끊임없는 접촉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은 부장급 및 특사급 교류를 통하여 쌍방 지도자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평온한 발전한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가 빈번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측면과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이 동반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접촉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전 추구의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Ⅰ. 序言

Ⅱ. 朝鲜核武路线与中国的半岛无核化目标

Ⅲ. 危机管理与接触

Ⅳ. 结论

参考文献

키워드

시진핑 김정은 북한핵실험 국제제재 소원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