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 건 2016-0000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홍길동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7권 제1호, 133~14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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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청 구 취 지
검 토 의 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이 유
1. 이 심판청구 요건의 적법성 검토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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