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준비서면(2017-0018)
이용수 66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최수성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7권 제1호, 115~13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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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이 사건 심결의 경위
Ⅱ. 준비서면의 취지 및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초사실
Ⅲ.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의 정정청구가 가능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정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Ⅳ.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대비하여 목적이 특이하다거나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그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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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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