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 초안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노필립
• 간행물 정보: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7권 제1호, 11~3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현행 헌법 30여년 사이에 두 번이나 이루어졌으며, 이에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및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헌정국에서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 초안을 출범하였고 지난 2018년 1월, 개헌 초안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권력구조 대신 국가정체성, 정치·사회, 경제·노동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헌안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시장경체체제 등에 대한 심각한 위협 내지 오인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을 살펴보고 올바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우리는 헌법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헌법은 다른 법규범에 비해서 윤곽규범과 정치규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윤곽규범은 헌법이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한 윤곽을 정해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장기간 개헌 없이 국가의 최상위 법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규범은 헌법이 정치적 규범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개헌은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돼서는 안 되며 각 구성원의 민주적인 정치적 타협 및 합의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이해관계의 규율을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국가권력의 조직을 규율하고 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는 만큼 국가 권력구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적절히 개정해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는 한편 제4조에서 ‘자유’를 삭제한 문제점이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함을 나타내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수정하면서 시장경제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제4조에서 ‘자유’를 삭제하면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을 용인하는 듯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 또한 정치·사회의 관점에서 개헌안은 양심적병역거부 명시,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삭제, 난민보호의무의 명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잇고 국민적 합의가 미비한 사형제의 폐지를 섣불리 도입하였으며 사법평의회 신설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 및 대의민주주의 원칙 파괴에 해당하는 조항을 도입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 개헌자문위의 정치적 고려가 투영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개헌안은 기본소득제의 도입, 국가의 토지불평등 방지 의무 및 국가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서 경제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여지가 있으며 무기고용·직접고용원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여 보장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개헌자문위의 정치적 고려는 물론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개헌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우리의 개헌논의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민주적 권력 구조와 함께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형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서 촉발된 개헌 정국을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과거 우리 헌정사에 남은 비극의 반복이며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정치적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시한이 아닌 백 여 년의 국가 골격으로 기능하는 헌법을 제대로 개정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할 것 이다.

목차

I. 서 론

Ⅱ. 헌법의 특성과 역할

Ⅲ.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개헌안의 문제점

Ⅳ. 정치·사회 관점에서 본 개헌안의 문제점

Ⅴ. 경제·노동 관점에서 본 개헌안의 문제점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