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노동이사제를 두려워하는가?

• 발행기관: 르몽드코리아
• 저자명: 안치용
• 간행물 정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제112호, 30~30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1.31

국문 초록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그리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지난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숨 가쁘게 이어진 개혁과 변화가 올해도 지속되리라는 것에, 대체로 이견은 없다. 그러나 2018년 6월의 지방선거가 변화의 변곡점이 돼, 적폐청산 등 ‘뜨거운’ 개혁의제가 불가피하게 무대의 전면에서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뜨거운’ 개혁의제와 별개로 ‘차가운’ 개혁의제의 실행이 목격되고 있는데, 그중 노동이사제는 ‘차가운’ 개혁의제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말 본격적인 의제화에 돌입한 노동이사제는 산업계에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중대성 때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크나큰 기대가 모이고 있으며 상응해 반대세력의 거대한 저항 또한 결집하고 있다. 사실상의 이 계급투쟁이 올해 경제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