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한·미는 북한과 소통채널을 열고 특사 보내야”

• 발행기관: 르몽드코리아
• 저자명: 문정인
• 간행물 정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제112호,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1.31

국문 초록

촛불민심이 일궈낸 한국정치의 기적.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건설이 새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 돼야 하는 이유다. 그 중에서도, 수구정권 9년 간 망가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최우선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한미·북미·한중·북중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의지 표명은 지난 7월 6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북의 체제변화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발언이 이를 압축해 준다. 이 연장 선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하순, 이산가족 재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현안을 다루기 위한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던져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