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이용수 10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 간행물 정보
-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79~8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27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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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상법 개정 (피보험자 전자서명 허용)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 독립보험대리점 (GA, General Agency) 직접배상책임 도입
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 관련
4. 음주ㆍ무면허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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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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