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 영문명: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성돈(Kim Seong Do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3~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2007년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후, 양벌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형법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과 여전히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벌규정에 대한 입법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양벌규정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의 부족분과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양벌규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벌규정은 형법도그마틱의 관점, 법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포섭될 수 있는 규율사례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미완의 형법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는 모두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독자적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글은 작동적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이 그러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밝힌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개선을 함에 있어 입법자가 내려야 할 몇 가지 결단사항들을 스케치 해 본다.

영문 초록

After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decided tha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the provision)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violated,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 was made.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provision is a true criminal law that can be justified by constitution. The punishment imposition requirements for corporation still do not correspond to the punishment imposition requirements for natural persons. For this reason,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in all directions. However, in order to know what part of the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it is necessary first of all to understand th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of the provision. To meet this end, this article reassessed the provisio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n conclus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rovisions are incomplete criminal law with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herent in the provision were foun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ovision deny not only the ability of act and but also the ability of accountability of corpor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should theoretically be supported the corporation s ability to act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ecome a true criminal law.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at Luhmann s system theory, starting from an operational constructivist methodology, can be such a theory. In addition, based on this theory, this article proposes specific issues to make a decision in legislating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imposing punishment on corpor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형법도그마틱차원의 문제점과 한계

Ⅲ. 법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Ⅳ. 양벌규정의 규율내용의 혼선과 포섭될 사례범주의 한계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양벌규정 책임주의 법인 행위능력 책임능력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corporation abiliy of act ability of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