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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 비밀

이용수 148

영문명
Confidentiality as Limit of Search and Seizur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장응혁(Chang Eung Hyeok)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161~18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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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7.2.3.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을 거부당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영장집행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거부 취소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라는 형사처분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면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의 판단을 감독관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압수거절의 제한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크게 차이나며 이와 관련 논의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 본건은 우리나라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나아가 수사를 둘러싼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Feb. 3. 2017, the Special Prosecutor tried to conduct a seizure and search against the Blue House or Cheong Wa Dae, but was rejected. The Cheong Wa Dae filed a letter of disapproval with the name of the Chief of the Secretariat and the Chief of the Guard, based on Articles 110(Confidential Military Information and Seizure) and 111(Official Secrets and Seiz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response, the Special Prosecutor sent a letter of cooperation to the Acting President, and filed a lawsuit with an injunction about the disapproval i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This is unprecedented,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clusion. However, the problem of the execu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solved by the criminal procedure. Since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on this issue in Korea, this paper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by referring to the discussion of Japan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Japan are substantially similar to that of Korea. However, in Japan, the authority of consent to the seizure and search is limited only to the supervising authorities, and wide limitations are acknowledged on the disapproval of seizure and search based on professional secrets, and there are various kinds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m. No matter what conclusion comes, this case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the discussion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Korea, and may be a turning point in the paradigm surrounding criminal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에서의 비밀과 압수수색
Ⅲ. 일본에서의 비밀과 압수수색
Ⅳ.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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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응혁(Chang Eung Hyeok). (2017).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 비밀. 형사법연구, 29 (2), 1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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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응혁(Chang Eung Hyeok).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 비밀." 형사법연구, 29.2(2017): 1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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