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연구 - ‘합체의 원칙’ 적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Functional Works - Focus on approaching for the application of ‘Merger Doctrine’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배대헌(Daeheon Ba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2호, 41~7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대상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기능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경우에 그 실체가 아이디어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를 창작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에 관한 창작성 기준을 일반 문예저작물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에 합체된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거래비용 및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자유유동을 막아 결국 정보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오히려 보호할 가치 있는 대상의 저작물에 한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이고,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아이디어⋅사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법리로 풀어낸다면 아이디어⋅정보⋅저 작물의 공유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의 자유유동(free flow)이 저작권법에터 잡아 아이디어⋅저작물의 공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법 목적에 충실히 다가 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 하에 이 글은 기능적⋅사실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합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동원하여 해결하였던 종래의 실무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 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가지고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Under the Article 2 of Korean Copyright Act, works me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idea or emo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is available for creative expression. In order to examine the standards for copyrightability, works must satisfy the threshold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idea-expression or fact-expression dichotomy, and the threshold of creativity on a distinguishing original works from copied works. The same standards are to be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functional works are. Functional works are works whose sole or primary purpose is utilitarian function. There would be no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having functional idea such as system, procedure and method of operation. Generally speaking, it is easy to say for literary and artistic work to be copyrightable, while hard to say for functional works. The question is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be protected if there are works with utilitarian and expressive factors as well. In korean practice, courts consider functional works as copyrightable expression, then deal with whether the works satisfy the threshold of the creativity. So far the practice of korean courts have a narrower view on ‘merger doctrine’ for a long time, and are not used to applying it, comparing with the practice of other countries. The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functional(/factual) works along with ‘merger doctrine’. When certain works express a utilitarian idea which is deemed creative, it is a merger that idea and expression are inseparable. The works cannot receive protection under ‘merger doctrine’ of copyright law. In information society the public domain has to be broader for getting the creation of high-quality intellectual property with other’s idea, and it relie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problem solving is ‘merger doctrine’ which plays a greater role for the access of idea.

목차

Ⅰ. 머리말

Ⅱ.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창작성 개념

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기능적 저작물

2. 합체의 원칙과 저작권의 보호범위

3. 창작성⋅독창성과 창조적 개성의 관계

4. 요약

Ⅲ.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창작성 판단기준과 기능적 저작물에의 적용

1. 개설 2. 저작권법상 창작성 판단기준

3.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판단

4. 소결

Ⅳ. 저작권 기초법리에 따른 기능적 저작물 논의

1. 개설 2. 합체의 원칙에 기초한 기능적 저작물 논의

3. 정보⋅사실 등의 자유유동(free flow)과 저작권법 목적

4. ‘약한 저작권’(thin copyright)론에 대한 비판

5. 소결

Ⅴ. 결 어

키워드

저작권 보호범위 합체의 원칙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창작성 정보의 자유유동 약한 저작권 copyright scope of protection merger doctrine idea/expression dichotomy creativity free flow of information thin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