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mpatability under the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강기봉(Kang, Gi Bo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2호,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조 제34호,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101조의4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에 대해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 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호환은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입법 배경을 고려하면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상호운용성과 구분하여 원래 의미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환을 상호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은 엄밀히 말해 그 의미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법률 규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법률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유럽과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살펴보고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디컴파일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관련 규정의 입법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호환 용어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영문 초록

To date, reverse engineering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ftware technology and industry. In the future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and 3D printing,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y, it is important to ensure interoperability of software in order to enable intra-industry or inter-industry interaction and interconnect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explicit provisions for reverse engineering in the subparagraph 34 of article 2, the subparagraph 6 of article 101-3(1), and article 101-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granting of free use for disassembly and decompilation is limited to the purpose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patibility of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orks with other computer programs. Here, there is no definition of compatibility and the compatibility and the compatibility refers to ‘interoperability’ when the legislative background is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opinion, it is distinguished from interoperability by interpreting as compatibility with the original meaning.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vise ‘compatibility’ to ‘interoperability’ and define the definition of ‘interoperability’ because these meanings are different and the scope of the regulation can vary from the legislative intent.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efore discussing legal amendments, reviews the concepts of ‘compatibility’, ‘interoperability’ and other terms, and then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and examined why legislation is needed, reviewed legislative backgrounds, and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term ‘compatible’ in current copyright act and the it’s revision necessity.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및 판례

1.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2. 미국 저작권법 및 판례

Ⅲ.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1. 호환성

2. 상호운용성

Ⅳ. 상호운용으로의 개정 필요성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과 디컴파일

2. 입법 배경에 관한 검토

3. 호환 용어의 문제점

Ⅴ. 결론

키워드

저작권법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상호운용성 호환성 저작재산권의 제한 공정이용 Copyright act Software Computer program Reverse engineering Disassembly Decompilation Interoperability Compatibility Restriction onto the author’s property rights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