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증거 감정에 관한 법원의 채증방법

• 영문명: Remarks on the admissibility of written expert opinion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in § 313 ③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조인현(Cho In Hy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109~14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2016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강화하고 있다. 동법은 디지털 관련 감정서에 대해 구(舊) 형소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법관 판단을 구속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디지털 매체에 의한 범죄 발생 흔적은, 소실된 증거를 복구하고 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감정할 필요성을 요청한다. 이러한 범죄 발생의 특성에 기인하여,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포렌식 센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전자공학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규정의 도입은 법원 실무로부터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감정서와 관련하여 제정형사소송법 및 사개추위 입법 의도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와 독일의 법제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입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독일 법제 개선 및 채증동향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았다. 독일은 자유심증주의 및 직권탐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형소법은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의 증거조사 신청권 및 피고인측의 감정 증거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제국법원 판결 이후 감정서 채증방법에 관한 판례의 축적이 풍부하였다. 독일 법원의 감정서 채증방법은 직접심리주의 제한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 및 진실발견의 효율성을 거두고 있다. 우리 형소법에 있어서도 2007년 사법개혁에 의하여 감정인 증거 신청의 근거 규정들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해석론적으로 법원은 감정서에 대한 채증방법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입법론적으로도 직접심리주의의 한계를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진실발견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피고인의 감정증거 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소송지연 의도 등이 없는 한추가 감정서가 적극 채증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313 section 3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as, in 2016, enacted with the appraiser s written expert opinion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It means a change of the way to prove the expert s written report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The same Article established the applicability and evidentiary power of the expert s opinion for the digital forensic evidence. This change might exercise a great role to improve our evidence rules in criminal procedure. Meanwhile in this article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whether the other expert s opinions could be allowed or not. Courts should reasonably assess the methods of the expert s opinion and judge the admissibility of evidentiary power for the expert s written report. And also Judges who lack expertise in a specific area can get helps from the experts in order to handle the case properly. Generally a cirtain Integrity and identity shall be a important factor for Expert to guarant identification for the digital forensic evidences. Therefore the expert s opinion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becomes an increasingly important fact that should be proved in criminal trials. In Germany expert s help system has been developed from cases since 1927 and accordingly has been carried with considerable achievements.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 plans in view of both system and operation of the expert s help system. Also, we discussed how to accept the evidentiary power for the expert s written report and verify the admissibility on the focus of reliability and admissibility. As a result the expert s written report should help to promote the further improvement of Judges unbiased decision based on fair and impartial conside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실태와 독일의 법제 동향

Ⅲ. 디지털 증거 감정에 있어서 공정성 판단기준 및 입법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감정서 직접심리주의 증거법정주의 전문법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감정 증거 신청 admissibility written expert opinion the digital forensic evidence evidentiary power for the expert s written report iden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