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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이용수 219

영문명
The current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entrusting the right to claim a warrant to the prosecutor and the correct direction for the constitutional reform regarding the prosecu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성룡(Kim Sung Ryo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71~10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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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부패와 비리의 집단처럼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의 검찰과 검사에게 전속된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동 조항은 오늘날 어떤 역할과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보고, 검찰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방향의 개헌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의 방향인지에 대해 논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폐지 주장의 주요 논거들을 소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해 외국 헌법에서의 검찰과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라는 형사사법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검찰과 검사라는 국가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 한다면 영장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헌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법관과 같은 검사의 신분보장규정을 헌법에 도입하는 등 검찰의 제도적 의미와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이 올바른 해결책임을 논구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llow only the prosecutor to claim the court s warrant in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deals with how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current rights and obligation of prosecutor onl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spring of 2017,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re again resumed. The proponents of the amendment concerning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of the prosecutor claim that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in the Articles 12 and 16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y intend to eliminate the status of the judiciary authority of the prosecutors. Everybody knows that the corruption, the political dependence, and the abuse of authority by some prosecutors are standing behind this argument. The author of this article still acknowledges the judicial status of the prosecutor and insists on the prosecutor’s monopoly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osecution s right to claim the warrant is still functioning to protect human rights by controlling the police. Several arguments from normative and factual perspectives are presented in detail. Above all,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state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prosecutor and to define the term of the Prosecutor General in the Constitution, to prevent corruption and abuse of authority caused by the political dependency of the prosec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헌법상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청구)권 폐지 주장 분석
Ⅲ.헌법상 영장신청 검사전속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바람직한 개헌 방향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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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Kim Sung Ryong). (2017).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형사법연구, 29 (4), 71-108

MLA

김성룡(Kim Sung Ryong).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형사법연구, 29.4(2017): 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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