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

• 영문명: The Size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and Its Component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배영목(Young Mok Bae) 이연호(Yeonho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3卷 第4號, 33~5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선행 연구들은 운영자와 단속자의 진술이나 사법적 판결 및 연구자의 가정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불법도박)의 규모와 구성을 추정하여 왔다. 그 반면에 이 연구는 일반국민 및 불법도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도박 참여자의 지출을 기준으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운영자 기준 추정방법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자 기준으로 2015년의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그 규모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당해 명목 GDP의 0.54-0.5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비중은 내국인의 합법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 0.4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불법도박의 유형별 구성비율을 추정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온라인도박, 불법 카지노, 불법 경주류도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 기준의 추정방법에 의한 규모는 도박 운영자나 단속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추정방법에 의한 규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유형별 비중의 순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운영자와 참여자 두 가지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나 구성에 대한 추정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JEL 분류: L83, K42).

영문 초록

The preceding studies on illegal gambling have estimated the size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and its components by some arbitrary assumptions of researchers and the statements of regulator and illegal gambling manager or judicial executions. But this study estimates the size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and its components by the statements of gamblers who participate in legal or illegal gambling without any arbitrary assumptions of researchers. The data of this study is collected by the random sample of 1,700 people and targeted sample of 300 illegal gamblers in 2015.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ize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in term of the net sales is 0.54-0.56% of nominal GDP in 2015. Second, the gross sales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estimated by the statements of regulator and illegal gambling manager is 18% larger than that estimated by the expenditure of gamblers. Third, the share of illegal sport gambling is estimated 26-29%, that of illegal online gambling is 28-30%, that of illegal racing gambling 15-18% by two approaches.

목차

Ⅰ. 서론

Ⅱ.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에 대한 기존 추정방법

Ⅲ. 도박 참여자 기준의 불법사행산업의 규모 추정

Ⅳ. 불법사행산업의 유형별 매출액

Ⅴ. 결론

키워드

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 도박 참여자 도박운영자 illegal gambling illegal gambling industry illegal gambler manager of illegal gamb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