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 1987-2016

• 영문명: Labor Union and Wage Inequality : 1987-2016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병희(Lee, Byung-H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3卷 第4號,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1987-2016년에 걸쳐 노조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무조건 분위회 귀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노조는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분산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노조의 임금 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시기는 2008-13년에 한정되며, 최근 들어 회복되고 있다. 분석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노조의 임금 분배 개선 효과는 작아지지만, 여전히 유의하다. 둘째, 2010년대 들어 사업체내 노조 존재보다는 노조 가입이 임금 분산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이는 노조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 자를 대변하던 역할을 잃고 있지만, 노조의 조직기반이 포괄적일수록 임금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별 교섭이 대부분인 상황 에서 노조가 사업체간 임금분산을 줄이는 효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 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 불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응하여 노조의 조직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보여준다. 임금 분배 개선을 위해 노조 조직률의 제고, 노조의 이해대변 범위 확대, 초기업적 교섭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JEL 분류: D3, J5).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abor unions on the wage inequality in the private sector in Korea from 1987 to 2016. It finds that unions has contributed to reduce the dispersion of wages, but that the wage equalizing effect of unions has been decreased. There is also evidence that unions did not succeed in preventing the recent increasing between-establishment wage disper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the more inclusive role of unions as well as unionization.

목차

1. 머리말

2.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3. 기초 통계

4. 노동조합의 임금 분배 효과

5. 고용형태별 노조의 임금 분배 효과

6. 노동조합과 사업체간 및 사업체내 임금분산

7. 요약과 시사점

키워드

노동조합 임금 불평등 무조건 분위회귀 trade union wage inequality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