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Review Study on Police Use of Force Reporting Systems in the Korean Police Agenc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훈(Lee Hoo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6권 4호, 164~18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경찰의 물리력 사용 특히, 과잉 물리력 사용은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정부의 정당성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주요 연구공백으로 남아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보고 실태 파악을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 관련 제반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작성한 무기 등 사용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무기, 장비의 종류에 따라 보고 양식, 보고 방법이 서로 상이하고 일부 물리력의 경우 중복된 사용보고 규정으로 인하여 보고 체계의 혼선이 발생하여 일관된 사용보고가 어려운 상태이며, 보고서 작성자에 따라 사용보고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향후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한 경찰 무기, 장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통일된 사용보고서 양식 채택, 경찰관의 체포술 사용과 같은 신체적 완력행사도 공식적인 사용보고 대상에 포함, 보고 내용의 상세화 및 정형화, 사용보고 미작성 및 부실 작성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과,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경찰청 단위의 통계자료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Police force, especially when misused, may endanger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 as well as the entire government legitimacy. Therefore, there is no disagreement on the fact that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constitutes a serious social problem. Despite the abundant research on police use of force,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olice use force reporting systems in Korea. In order to fill the gap in research, the current study reviewed not only hundreds of police use of force reports completed by Korean police officers but the present police use of force reporting systems in the Korean police agency. Upon review, the current study found several serious defects in the system, including using different types of report forms by police force, imposing the reporting duty only to a certain types of police force, and poorness in the contents in many police use of force reports. To countermeasure these issues, the current study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police departmental use of force review boards that are frequently found in many police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우리나라 경찰 물리력 사용보고 체계의 문제점 분석

Ⅲ. 경찰 물리력 사용보고 체계 개선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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