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성질, 보호법익, 절차 및 증거기준

•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김선택
•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4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탄핵제도의 기원과 존재이유

1. 탄핵의 본질

2. 탄핵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존재이유

3. 미국의 탄핵제도(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4. 개별 행위 책임추궁보다는 입헌주의(법치주의) 정부 보호

Ⅲ. 탄핵심판의 성질과 보호법익, 탄핵사유

1. 탄핵심판의 성질: 국사재판(國事裁判 Staatsgerichtsbarkeit)

2. 탄핵심판의 보호법익(보호가치)

3. 탄핵사유

Ⅳ. 탄핵심판의 절차와 증거기준(입증의 정도)

1. 탄핵심판에 적용될 절차

2. 전문법칙의 제한

3. 탄핵심판에 적용될 증거기준(입증의 정도, standard of proof)

Ⅴ.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의 요청과 지체되고 있는 현실의 타개방안

1. 탄핵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신속한 결정 선고가 요청되는 이유

2.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상황과 타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