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양정윤
•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4권 제2호, 237~2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제정자의 의도: 전쟁선포권과 전쟁수행권

Ⅲ.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행사의 실제

1. 공식적 전쟁수행과 비공식적 전쟁수행의 구분행사

2. 집행적 전쟁수행: 패권주의화 경향

Ⅳ. 연방의회의 동의없는 미국 대통령의 단독적 전쟁수행

1. 군사작전의 비밀적 전쟁수행

2. 9.11테러 이후 선제공격의 전쟁수행

V. 시사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