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이용수 993
- 영문명
- Measuring the poverty in Kore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 김교성(Kyo Seong Kim) 김성욱(Seong Wook Kim) 이정면(Jung Myun Lee) 노혜진(Hye Jin Noh)
- 간행물 정보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19권, 297~31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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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방식과 대안적 측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의 규모를 다각도에서 조망하여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적 빈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의료비 차감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소비 빈곤, 주관적 빈곤, 상대적 박탈 수준을 계측하였고,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14.2%와 20.3%로 측정되었고, 빈곤갭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 저학력, 실업,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비를 차감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노인가구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소득에 기초한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계측되었다. 셋째, 주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의 수준은 상대적 빈곤율과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었지만, 일반가구와 취약가구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빈곤 측정의 과정을 통하여, 노인가구의 높은 의료비 지출, 서울 거주 가구의 높은 주거박탈 수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의 높은 사회보험 배제 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의 측정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s the different types of poverty measures. Absolute income poverty measur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official poverty lin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ive relative thresholds, such as 40%, 50%,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50% of the me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50% of the median medical out of pocket(MOOP) subtracted income have been used for the relative income poverty measures. Part of the assessment involves comparing these measures with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consumption poverty measur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nonincome hardship or deprivation indicators. The analysis using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 is followed by a look at the poverty across demographic and regional groups-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and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poverty rate is the highest when using the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25.6%) and the lowest when using the consumption poverty measure(13.9%). The official absolute poverty measure used here is about 14.2%.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50% o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poverty measure using the deprivation index are similar at close to 20%. And, female headed, elderly, low educated, and unemployed household relatively made up a larger proportion of the poverty population. This study did not try to prove that any of these measures are unreasonable, nor that one is clearly much superior to the others. However, this study does provide some reason to examine various types of poverty measures and synthesize th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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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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