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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와 聯美로 危機를 극복하자

이용수 33

영문명
Beeping Up ROK Defense Capability Plus US Support : Design to Deter China’s Finlandization Attempt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4卷 第3號, 10~20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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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신형대국관계」를 합의함으로써 미·중 세력 균형이라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은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미국은 중국의 옛 영향권 수복 노력을 묵인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의 국가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행위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옛 중국 천하를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한반도에서 떼어 놓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네이멍구, 신장 등과 같은 중국의 자치성, 즉 외성(外省)으로 편입하려 하고 한국을 ‘핀란드화’하려 한다. 주권국으로 잔존시키되 반중국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반(半) 종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약소국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 수호 수단이 별로 없다. 능동적 억제 능력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군사력을 갖추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유지하면서 미국의 힘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핵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한다.

영문 초록

In 2013 Xi jinping and Obama agree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 China acknowledged US supremacy in governing overall world order while the US gave tacit consent to Chinese attempt to restore its old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nd South Asia. The agreement opened a new era of the US-China rivalry. Now the precarious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sets up a new norm that the states in the region should abide by.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border zone between Chinese and the US sphere of influence. As a first step to restore old China’s ‘tian-xia (world)’ China is preparing annexation of North Korea as a vassal state like other autonomous provinces such as Inner Mongol and Xinjiang. Then China is leveling up it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threat on South Korea aiming at Finlandization of it. South Korea has limited choices to deter China’s threat. To surviv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South Korea first of all should strengthen its own military capability including reliable striking means to incur unbearable damages on several selected targets in China to proactively deter China’s mena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level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since the US is the only ally that is capable to deter China’s military threat. South Korea should remai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 부상으로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Ⅲ. 중국과 미국 전략 속의 한반도
Ⅳ. 한국의 생존 전략
Ⅴ. 맺는말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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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2017).自衛와 聯美로 危機를 극복하자. 신아세아, 24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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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自衛와 聯美로 危機를 극복하자." 신아세아, 24.3(2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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