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 영문명: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AAD: A Complex Security Dilemma and South Korea’s Strategic Alternative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현인택(HYUN In-Taek)(玄仁澤)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4卷 第3號, 38~71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제정치적 동학을 다룬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 논쟁은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며 이러한 안보 딜레마 상황은 안보적 이해가 상충하는 국가끼리 일어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심해지면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직면한 국가들이 어떻게 그러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느냐에 대해 많은 이론적 논의가 있어왔다. 사드의 국제정치학의 경우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게임이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 각각의 양자게임이 서로 겹쳐지는 중첩적 안보 딜레마 게임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 게임에서 각국은 다양한 수준의 안보 딜레마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도를 구분하였다. 또한 안보 딜레마의 비대칭성이 각국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 딜레마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국가로 결국 “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지에서 한국의 사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은 네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한·미 “동맹결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매우 좁아진 선택지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현안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외교 일정 추진으로 한국이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클 수 있고, 알맞은 시기도 아니다. 셋째, 중국의 불합리한 외교적,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감내하면서 해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중국도 한국에 가하는 제재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무한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교착상태 게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으로는 사드보다 더 큰 문제들이 앞에 즐비해 있다.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사드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전기를 찾을 수 있다. 사드의 국제정치학의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매우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한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중국의 발흥으로 인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전략 지형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북한 핵무장시 확고한 핵 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기 시 미국 전술핵의 수시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중량 제한 둘 다 철폐하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SLBM에 대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로 맞서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국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의 GDP 2.4% 수준의 국방비를 GDP 3%까지 조속한 시일 내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인내와 설득 정책’을 통해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현재 동아시아에 안보, 전략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소용돌이의 가장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드의 국제정치학은 비단 한국이 이러한 역동적이며 복잡한 국제정치, 전략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생존해나가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국적 전략적 선택’을 향한 긴 장정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Current controvers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AAD(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are typical security dilemma situations, which lead to either international conflict or cooperation depending on negotiations. THAAD is not a simple bilateral security dilemm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owever, but a more complex security dilemma among Sou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complex security dilemma, outcomes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parties’ level of concern. Asymmetries among countries will determine choices on the missile defense system. In this paper, we discern the different levels of concern and asymmetrical outcomes for each country. It concludes that Sou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select ‘deployment,’ no matter what pressure China imposes on Seoul not to do so. What should South Korea do?: 1) South Korea should make the United States be more active on this issue since it is an “alliance decision” made by both South Korea and the U.S.; 2) South Korea should not rush ahead with a South Korea-China summit, since it is too costly and the timing is not right: 3) South Korea should not respond emotionally to China’s irrational diplomatic and economic retaliation, even though they are irrelevant and illogical: and therefore, 4) Sou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be patient and wait until the situation calms down, since for South Korea, it is like a ‘deadlock game.’ Moreover, a more serious storm—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blem—is coming.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AAD reveals that South Korea faces fundamental strategic choices and questions: 1) How should it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ch are the basic causes for the THAAD deployment: 2) How should South Korea deal with a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resulting from the rise of China?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firs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reintroduction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 crisis. Second, South Korea should try to revise the U.S.-Korea Missile Guidelines, aiming at abolishing limitations on both missile range and weight. Third, to deal with North Korea’s SLBM, South Korea should develop a nuclear-propelled submarine. Fourth, to fulfill all these defense needs, South Korea should increase defense expenditure to 3% of GDP in the foreseeable future. Finally, to deal with the rise of China, South Korea should pursue ‘a policy of patience and persuasion’ based on a firm U.S.-Korea alliance. Paradigmatic change is occurring in East Asia and South Korea is at its hot spot. THAAD is not only a litmus test for South Korea on whether it will and can survive in this dynamic and complex international strategic situation. It is also a fresh start down the long-road of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갈등의 증폭과정

Ⅲ. 중첩적 안보 딜레마 게임

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사드(THAAD) 북핵 북한 ICBM(장거리 탄도 미사일) 안보 딜레마 게임이론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국의 전략 대안 THAAD security dilemma South Korea-China relations U.S.-Korea alliance North Korea’s Nuclear and ICBM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