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 영문명: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Changing? A Critical Analysis of the Middle Way Approach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한석희(HAN Suk hee)(韓碩熙)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4卷 第3號, 72~9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국의 대북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물론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로 귀결되었다.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하자마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그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게 변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및 대북제재의 실질적 이행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중국은 대외적인 선언과는 달리 대북제재에 그다지 진지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제재안에 제재를 완화시키는 조항을 삽입한다던지 실제로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태도를 지속하였다. 결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태도는 북한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통하여 경고를 주되, 그 제재가 북한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란 중국의 신지도자 등장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노여움 등과 같은 국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변화 내지는 미군의 철수와 같은 한반도의 근본적 안보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China seems to be increasing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pushed President Xi Jinping to adopt a tough attitude toward the North. Despite its official announcement, China did not implement sanctions on the North. China agreed to vote for UNSC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ests, but China also inserted clauses limit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When implementing sanctions, China lacked the sincerity and enthusiasm needed to make them work and thus to restrain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China is uncooperative because Beijing wants Kim Jong-un’s regime to survive. China dislikes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but survival of the North’s regime is more important to China than denuclearization. In this situation, China has slim or no potential to change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진핑 중국의 대북태도 변화 요인

Ⅲ. 북한 3차 핵 실험 이후 중국의 실질적 태도변화 검토

Ⅳ. 중국의 제재이행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시진핑 대북정책 변화 전통주의자 전략주의자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재 제재의 효용성 Xi Jinping Policy changes toward North Korea Traditionalists Strategists Nuclear Tests UNSC sanctions sanction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