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國有企業改革的歷史性考察

• 영문명: A historical study o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s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Liushuye(劉曙野) Hsu Kuei Chuan(許桂娟)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13집 제2호(통권18호), 105~11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0

국문 초록

1945년 10월 1일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중국은 해방 전의 관료자본주의 기업을 몰수하여 그것을 국유기업으로 만들고 거기에 구소련식 기업경영방식을 접목시켜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 당시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었던 중국정부로서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구소련 모델의 특징은 첫째, 생산, 건설, 공급, 판매, 수입분배, 제품개발, 서비스, 투자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은 완전한 계획에 의해 실시되며 정부부처의 지시에 따라 기업을 운영, 둘째, 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계획관리를 실시하여 생산의 계획성을 강조, 셋째, 기술관리 제도와 게획성 원칙하의 기술관리제도를 도입, 넷재, 기업의 경영핵산제와 지표도달기준을 설정, 다섯째, 사회주의식 노동경쟁제도를 도입, 일부 기업에서는 일장제를 실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업경영제도는 그 당시의 사회제도나 경제적 기반으로 보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영방식임은 틀림 없었다. 병근(病根)은 시장의 가치법칙을 무시한 관료주의식 관리방식에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 생산해야 하는가 문제는 정부(지방정부를 포함)가 결정하며 기업은 정부부처의 부속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최종 목표인 이윤추구는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인 기업경영 메커니즘도 사실상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인 1953~1958년 사이에만 그런대로 실시되고 그 후에는 “반우파투쟁”, “대약진”등 일련의 정치운동에 의해 기업경영의 기반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1966년에 시작되어 1976년에 끝난 “문화대혁명”은 건국 이후 최대의 내란이었으며 위기였다. 그 시기에는 경제활동 자체가 큰 죄로 취급받았으므로 기업경영제도가 없어져 버렸으며 중국의 경제 전체가 붕괴에 직면해 버렸다. 1978년 등소평의 복귀와 11기 3중전회가 중국 개혁개방의 기점인 동시에 기업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978년에 시작된 기업경영제도의 개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1978년말부터 1980년까지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두번째 단계인 1981년부터 1982년 사이에는 이른바 경제책임제의 실시가 주요 특징이며, 세번째 단계인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는 이윤납부를 세금납부로 대체하는 개혁이었다. 네번째 단계인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국유기업을 상대로 전면적인 도급제를 실시하였다. 다섯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전면적인 개혁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1993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하였으며 그로부터 중국은 사회주의란 규정어가 붙은 시장경제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때로부터 이전의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개칭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키고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에 최대의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국 후 몇십년 동안 실시해 온 폐쇄된 계획경제의 병폐들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계획경제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경영자주권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권, 수출입권, 외자도입권 등 중요한 권한들이 아직까지 기업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재산 처분권, 인사권, 기구설치권, 합병권 등 권한도 아직 완전히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 주요하게는 채무부담, 종업원의 일자리 안치부담, 사회적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기업의 경영수준이 낮다. 낭비와 소모가 많고 신제품의 개발능력이 약하며 제품의 질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제도도 미비한 점들이 많다. 다섯째,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여년간의 개혁을 거쳐 국유기업의 모습은 크게 변하고 있다. 향후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 두 개 분야의 개혁이 아닌 종합적 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둘째, 업종별, 지역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자산경영을 중시하고, 넷째, 이왕의 정책성 조절에서 벗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다섯째, 정부의 기능을 철저

목차

一. 導言

二. 中國國有企業制度的簡單回顧

三. 中國國有企業的改革歷程

四. 國有企業改革的觀點

五. 今后的方向

要約

키워드

관료주의 중국의 개혁 국유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