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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비교연구

이용수 881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of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저자명
육권인(Youk Kwon In) 백일우(Il woo Paik)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97~12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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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준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분석내용을 도입하여 미국의 홈스쿨링 주 법률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률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허용절차 중 의향 신고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홈스쿨링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공립학교 접근 정책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 홈스쿨링에 대한 주 법률의 규제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홈스쿨링 법률안은 약한 규제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legislation of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 and South Korea and to seek a measure to legislate homeschooling in South Korea. To fulfill its goal, related literature and materials were reviewed to derive a criterion of analysis, and also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regards to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procedure for homeschooling permission, legislative bill and law of both countries include related regulations. Second, regards to requirement for homeschooling,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nearly does not include related regulations while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mostly do include them. Third, regards to public school access policy, both parties do not include related regulations. Fourth, regards to education support service,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includes all of related regulations while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nearly do not include them. Fifth, homeschooling legislative bill in South Korea can be affiliated to low on degree of regulation in comparison to the degree of regulation of state laws on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conclusion and discussion have been propos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와 분석틀
Ⅲ.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비교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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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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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육권인(Youk Kwon In),백일우(Il woo Paik). (2017).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7 (4), 97-126

MLA

육권인(Youk Kwon In),백일우(Il woo Paik).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7.4(2017):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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