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약이 청년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Borrowing Constraints and the Tenure Choice of Young Households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이경애(Kyung-Ae Lee)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10권 제1호, 205~2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만 65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제약(소득 및 자산)이 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에 계층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및 자산제약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가구의 경우 고용불안 등의 영향으로 소득수준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조건인 소득제약이 높을수록 임차로 잔류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축적된 자산이 적어 담보대출 조건의 초기 착수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제약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보유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가구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whether borrowing constraints affect households’ homeowning decisions and whether the effects of the constraints are different for households in different life-cycle stages. Based on a household utility maximization framework, empirical models are specified and probit models are estimated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Survey in 2014.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both income and wealth constraints negatively influence the households’ homeowning decisions in general, but there are different effects for households in different life cycle stages. It is found that, while the two constraints prohibit young households from homeowning, the effect of the income constraint is greater than that of the wealth constraint. To promote homeownership of young households, government policies should relieve the income and wealth constraints with more efforts directed toward the income sid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실증분석 모형 및 변수측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청년가구 점유형태 선택 소득제약 자산제약 프로빗모형 Young Household Tenure Choice Income Constraint Wealth Constraint Probi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