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필지등록에 있어 지상경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eld Boundary for Registration of the Parcel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용호(Lee Young H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2호, 127~13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1
4,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경계 위치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거나 거래, 교환, 개발, 담보 등 다양한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를 믿고 거래를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적공부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되고 있는 경계는 실제의 위치가 다름에 따라 부동산 거래 이후 지적경계에 대한 민원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제도의 한 축으로서 지적공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정부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적경계의 품질을 확보한다고 추진하고 있으나 경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없이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하고 현 도상경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표준인 LADM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필지등록의 지상경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있다.
영문 초록
The land owners have been doing the real estate activities such as transfer, development, mortgage as well as the newly built building base on the parcel boundary. Also they are conveyancing the real properties using the cadastral recording that are including the position of land, area, interests because it is very useful and reliable for land transferring in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boundary surveying by the cadastral surveyor are often different between the cadastral map and real situation in reality. So it is happen to make the boundary disputes and to increase the civil complaints annually. Therefore the cadastral institute as the system of public announcement make the bad affect in society.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r the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cadastral boundary until 2030, they do not have the concept of the field boundary as well as not manage the efficient the cadastral data for being suitable the juridical cadastral institute. Thus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efficient registration method and management of the field boundary for the current situation. This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concept about field based boundary using LADM profiles in place of the current map based boundary.
목차
1. 서 론
2. 경계에 대한 이론고찰
3. 우리나라 필지 경계등록의 문제점
4. 필지등록에 따른 지상경계의 개선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서울시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향후과제
- 지적분야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개선에 관한 연구
-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지구 난이도 산정에 관한 연구
- 뉴스기사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소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녹화데이터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제거량 분석
- 필지등록에 있어 지상경계 도입에 관한 연구
- 토지통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지적직종사자들의 조직몰입 영향요인 분석
-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 우선지역 결정을 위한 연구
- 고령세대 주거비 부담에 관한 연구
- 비측량용 드론과 지적경계점을 이용하여 고정밀 정사영상 취득 방안 연구
-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저당의 선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