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Data Privacy: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Graham Greenleaf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6권 제3호, 289~3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선보인지 4반세기가 지났다. 이 지역에서는 2011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라마다 개인정보의 대량유출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해가 고조된 것 못지않게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도 활발히 행하여 졌다. 한국과 타이완이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으며, 호주와 홍콩은 그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새로 제정된 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위원회형 감독기구를 두었다. 집단적 분쟁조정과 함께 단체소송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 특색이다. 그 효과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입법의 기준이 될 만하다. 타이완에서는 1995년에 제정된 구법이 제한된 효력을 가진 것과는 달리 2010년 5월에 새로 만든(시행은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시 통지의무 등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도 규율대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능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과 홍콩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에서는 선진적인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취하였다. 뉴질랜드는 아·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뉴질랜드는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뉴질랜드에 아웃소싱할 거리가 별로 없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개인정보보호 입법 추진을 발표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지역별로 개인정보보호가 제각각인 것이 과거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중국 형법과 2010년에 새로 제정된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및 구제가 가능하다. 인도는 세계 각국의 콜센터 같은 아웃소싱을 도맡아 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 EU에 적합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고, IT법 제43조A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각 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2011년에는 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법안을 마련하였다. ASEAN 회원국 중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지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①국제기준을 따르고 ②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며, ③개인정보를 직접광고(DM)에 이용할 때 본인의 삭제요구(opt-out)를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④감독기구(DPA)가 독립적이어야 하며, ⑤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형사소추가 가능해야 하고, ⑦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뿐더러, 무엇보다도 ⑧누구나 알 수 있게 법규정이나 관련 판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아ㆍ태지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으로는 우선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 있다. APEC 프라이버시 준칙이나 APPA 기준은 강제성이 떨어진다. 최근에 비유럽 국가에도 개방된 유럽회의 개인정 보보호 협약(COE 108)에 가입하는 것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목차

l. Introduction - The Accelerating Growth of Asia-Pacific Data Privacy Laws

ll. Regional Review and Outlook

lll. Factors indicating Strength of Laws

lV. EU, US, OECD and APEC: Competing Influences on the Asia-Pacific?

V . Conclusion - What constitutes a Year of Revolut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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