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연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매수인의 보호

이용수 116

영문명
Legal Protections for Buyer Who Purchased the Building the Part of Which is Built on Adjoining Land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인겸(Seo, In-Kyeom)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6권 제1호, 67~9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토지 중에는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이 건축되는 사례도 많다. 토지를 매매하는경우에 실제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현황과 공부(公簿)상의 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토지 매매계약시마다 측량 을 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연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을 선의로 매수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가 문제된다. 먼저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 매수인은 철거를 막기 위하여 토지의 현황상의 경계를 법률상 토지소유권의 범위로 주장하거나 침범한 토지 부분의 점유취득시 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연접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이 철거되어 건물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쟁점 및 파기환송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환송 후 변론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which the boundary on cadastral register is different from the present status of the land.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many buildings intrude into adjoining lands. People usually think the boundary of the land in reality is corresponded with the one on cadastral register when they deal in real estate. In real transactions, it is also very exceptional and cumbersome for them to survey the land everytime they deal in. In this situation, the legal principles should be reviewed for the bona fide buyer who purchased the building which infringes on the boundary of adjoining lands to be protected. First of all, the building buyer is able to claim that the real boundary of the land is within the land ownership or the invaded land is acquired due to positive prescription if the land owner demands to tear down the part of the building which is built on his or her own site. The buyer can also claim the seller s liability for warranty if he or she suffers damages from the removal of intruded part of the building. However, the detailed legal principle is arguable whether it is the liability due to ‘deficiency in right’ or the liability due to ‘defects of objec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above issues by the case and the character and the range of defense after the remand after reversal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remand.

목차

l. 序說
ll. 地籍圖上 境界와 現況上 境界가 다른 土地의 所有權
lll. 賣渡人의 擔保責任
lV. 破棄還送判決의 效力
V.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서인겸(Seo, In-Kyeom). (2011).연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매수인의 보호. 경희법학, 46 (1), 67-93

MLA

서인겸(Seo, In-Kyeom). "연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매수인의 보호." 경희법학, 46.1(2011): 67-9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