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의 인식론 이해

• 영문명: Understanding Luhmann’s Epistemologic in Legal Sociology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민철(Kim, Min-Chul) 김지영(Kim, Ji-You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5권 제1호, 58~7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루만의 법사회학에서는 인식론의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구분이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를 구분해야 함에 있다. 하지만 구분된 행위는 비판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반성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 개개인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법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합의가 곧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회체계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기반하고 있고 행위 체계는 의사소통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루만이 의사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루만이 보기에 복잡한 세상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우연성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된다. 사회시스템을 이루는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의 소통과 융화가 체계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한 다. 루만은 새로운 종류의 메커니즘들이 체계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현한다고 생각했다. 루만은 자신의 체계이론을 사용하여 사회체계는 사회체계의 구조에서 변이(variation)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루만의 이론을 분석해본 결과, 다소 이데올로기적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소통을 통해 법과 현실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영문 초록

In Luhmann s legal sociology, the understanding of epistemologic is important. When dividing behavior, we should communicate critically and reflect at the division theory. People agree at something by communication rather than enter the system because individual agreement is law itself. According to Luhmann, complex world is forcing to choose one although every choice is determined by contingency. Communication and harmony in the upper system and sub-systems plays a major role to maintain the social system. New kinds of system and variations function rightly. Luhmann s theory is somewhat ideological. But we can maintain the balance of law and reality through the communication in a complex society. It is the implications of Luhmann s theory and epistemologic.

목차

Ⅰ. 서 론

Ⅱ. 인식론으로서의 구분이론

Ⅲ. 시스템의 심화 인식

Ⅳ. 구분사용을 통한 합리적 행위의 구성

Ⅴ. 결론

키워드

루만(epistemologic) 인식론(the theory of division) 소통(communication) 체계(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