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Protec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임종욱(Im, Jong-Wook)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5권 제1호, 7~3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디자인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여 디자인이라는 명칭 하에 하나로 묶어 취급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패션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보호방안을 살펴본 뒤, 제품 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등과 달리 패션디자인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을 고려한 보호방안을 생 각해 보았다. 패션디자인은 사람의 몸을 기본으로 디자인되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적절한 보호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고 개정 시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패션산업과 패션디자인의 특성이 고려된 패션디자인보호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Design is increasingly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in making purchase decisions. However, the word “design” incorporates too diverse sub-design concept such as fashion design, product design, vehicle design etc. This thesis solely focuses on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ha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s fashion products are exclusively designed for human body. Sadly our legislations are not enough to protect fashion design. Therefore this thesis includes significant suggestion for parliament to consider that in enacting legislation, parliament compare foreign legal systems and considering distinct features of fashion design. Hopefully, it would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system.

목차

Ⅰ. 패션디자인과 지적재산

Ⅱ. 패션디자인과 표절

Ⅲ. 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Ⅳ.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Ⅴ. 패션디자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Ⅵ.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 그 방향

Ⅷ. 결론

키워드

디자인표절(design piracy)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모방품(design copy) 디자인보호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