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Sustainabl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신형(Kang, Shin-Hyoung) 신동수(Shin, Dong-Soo) 정세형(Jeong, Se-Hyeong) 최진호(Choi, Jin-Ho)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6권 제1호, 7~4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현 재의 남북한이 처한 현실처럼 분쟁발생시 교류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면 한 순간 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에 논점을 맞추어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교류와 협력은 그 구체적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랜 신뢰형성과정 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여 교류중단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게 된다면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며 그 결과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추후 교류 재개 시 그만큼의 또 다른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선제되어야 할 분쟁 발생 전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교류협력방안이 전제되어 있어야 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속성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차원, 민간차원 그리고 경제적, 인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현재 남북교류협력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검토된 구체적 방안들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 지향점인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이뤄내기 위하여, 교류협력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현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간 분쟁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국제 중재’라는 국제분쟁해결 절차 적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민간 교류당사자의 분쟁에 관하여는 현재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 서를 기본 토대로 하여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비상사 분쟁에도 유추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또한, 정부 간 분쟁 발생시 정부가 취하는 조치로 인하여 급작스런 교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 교류당사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하 여 민간 교류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 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영문 초록

So far we have discussed and studied much about how to increas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ut most of such discussions and measures could suddenly erupt like a bubble when inter-Korean relations or international situations are aggravated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is paper studies all the issues with focu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t is advisable tha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be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f course, it would take long to establish and strengthen such base. In the process of long trust building efforts, we have seen from time to time insurmountable deadlock and no exchange at all because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no effective alternatives. It was typical when the Cheon-an naval ship exploded and sank in the Yellow Sea. Without doubt, it costs too much time and energy to restore the previous relationship. Before we seek the solution, we need to understand current methods to cooperate each other. So we may suggest a better approach to it as a sustainable cooperation method. We will devide the method as two by two phases i.e., government-civil sector and economical-humanitarian way. And finally, we will focus on the solutio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in an extreme situation. To this end, we will explor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settle the disput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lso we will review the current inter-Korean agreement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kind of analogy may apply to non-commercial disputes. Further, we will survey what we can do to make a breakthrough if there occurs a unforeseeable deadlock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future.

목차

I. 들어가면서

II. 남북교류협력 현황 개관

III. 구체적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

IV. 지속가능한 교류협력방안을 위한 분쟁해결방안

V. 끝맺으며

키워드

남북교류 남북협력 지속가능 경제협력 농업지원 남북중재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stainability economic cooperation agricultural support inter-Korean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