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獨逸)의 第4차 개정주택임대차법(改正住宅賃貸借法)의 내용(內容)과 문제점(問題點) 소고(小考) -차임통제법(借賃統制法)，경제형법(經濟刑法) 및 주택중개법(住宅仲介法)의 개정(改正)을 中心으로-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蘇在先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29권 제1호, 251~28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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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한헌법상(南北韓憲法上)의 통일관주조항(統一關侏條項) 비교연구(比較硏究)
- 법(法)의 록색화(綠色化)와 록색법학(綠色法學) -인간중심적법이논(人間中心的法理論)의 반성(反省)과 환경법철학(環境法哲學)의 기초정입(基礎定立)을 위하여-
- 헌법재판제탁(憲法裁判制度)의 개선방향(改善方向) -입법논적(立法論的) 접근(接近)-
-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과 제척기간(除斥期間)에 관한 고찰(考察)
- 공무원(公務員)의 배상책임(賠償責任)
- 조직사회화(組織社會化)에 관한 이논적(理論的) 고찰(考察)
- 고지의무제탁(告知義務制度)의 선의성(善意性)
- 미국(美國) 워싱턴 D.C.의 행정제탁(行政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 민영화(民營化)에 관한 소고(小考)
- 외교항낭(外交行囊)의 특권(特權)아 관한 고찰(考察)
- 공동해손제탁(共同海損制度)에 관한 고찰(考察)-해상보험(海上保險)과 공동해손제탁(共同海損制度)의 관계를 중심으로-
- 독일(獨逸)의 第4차 개정주택임대차법(改正住宅賃貸借法)의 내용(內容)과 문제점(問題點) 소고(小考) -차임통제법(借賃統制法)，경제형법(經濟刑法) 및 주택중개법(住宅仲介法)의 개정(改正)을 中心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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