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계관세부과 조치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n Analysis of U.S. Countervailing Duty Law - Focused on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진우(Rhee, Jin-Woo) 김호철(Kim, Ho-Chul)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1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의 주요 기조가 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계관세 조사 및 상계관세부과 조치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014년에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상계관세부과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와 달리 상계관세부과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넓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반덤핑관 세부과를 통해 보호하던 미국 국내 산업을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해서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 동시에 제소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국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적인 고려로 판단된다.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날수록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계관세법 상 상계대상 보조금의 정의와 재정적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하여 알아보며, 특히 WTO보조금협정상의 요건을 비교 하며 이러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지 연구하였다. 나아가 상계관세 조사 절차가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로 양분된 미국 상계관세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영문 초록

Following protectionism trend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CVD has been increased. In steel industry, especially, due to an excessive supply from China, the number of CVD in 2014 was the largest since 2008. It means CVD is now became as a strategic decision for a government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Most of all, U.S.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y that considers CVD as a methodology to protect decline industries.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occurred from CVD issues. However, studies about U.S trade remedy policies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U.S. CVD Act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Act is consistent with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countervailable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ing duties.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and actual performance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investigation procedure which divided authority is important; the USDOC and the USITC.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상계관세부과 조치

Ⅲ. 미국 상계관세 조사 절차

Ⅳ. 미국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요건

Ⅴ. 현재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Ⅵ. 결 론

키워드

미국 상계관세법(U.S. Countervailing Duty Law)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보조금의 특정성(Specificity of Subsidy) 상계대상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 미국 무역구제 조치(U.S. Trade Rem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