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증오표현의 유통과 규제

• 영문명: A Study on Circulation and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 Based on Linguistic and Sociological Consider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전시은(Jeon, Si-Eu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1호, 209~2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정보기기의 발전과 확산으로 그 활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여론형성의 장이 태동했으며, 그 구조의 자가적인 확장은 개개인을 정보시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위치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의 주체와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체가 동일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힘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개인이 가진 영향력과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커진 힘만큼 그 책임도 지고 있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한층 격상된 사이버공간의 주체로, 또 그 주체들의 커진 영향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에는 ‘증오표현’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공간과, 또 다른 확장된 공간으로서 SNS에서는 사용주체들의 증오표현이 범람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신조어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더 짧기 때문이다. 공시태적인 문화자질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신조어들은 일순간에 대상들을 적으로 만들어 배제시킨다. 인터넷 세대에게는 낯설지 않은 신조어들은 그렇게 비하와 증오를 머금은 채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과 SNS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증오표현들에 대해 범죄로의 위험성은 없는지,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은 아닌지로 생각이 이어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침해와 맥락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깊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한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증오표현의 범죄로의 확장이 매우 우려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 일률적이 기준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사이버공간 자체가 민주적이고 건강한 생활의 장이 되기 위한, 자정가능한 공간으로의 입법 방향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도래한 지금에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언어폭력과, 사이버 범죄유형이 등장할지 알기 어렵다. 다만 그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고양시키는 데에 입법 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adv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widespread use, we have entered a new era. Cyberspace, fueled by the worldwide web, has created a new forum of public opinion in an unprecedented form. The self-expansion of the online community positions an individual as creator of information, as well as its consumer. Such a trend signifies that an individual now has a wider range of influence in the online world as one is empowered with an influence that is similar yet different from that of his actual self. Thus we must ponder whether we bear the appropriat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our increased power. One prime example of social issue that emerges frin the negative ramifications of increased number of online users and their influence is hate speech . Online forums and social media are inundated with expressions of hate towards certain groups. Such neologisms, existing in a synchronic axe in a cultural sense, are created and expired at a much faster rate online. For the Internet-driven youths, such coinage is familiar enough, containing a hate-filled culture that is reflected in the language of discrimination and derision. Such an environment calls for a legislative solution to handle hate speech that may lead to criminal behavior. At the same time, freedom of expression - a core value of constitutional freedom - must also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lest it be violated. Various jurisdictions approach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stringent manner of the least infringement. The recent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found restrictive identification policy unconstitutional seems concordant with such a trend.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상 표현의 개요

Ⅲ. 인터넷 공간상의 증오표현

Ⅳ. 인터넷 언어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Ⅴ. 대 안

Ⅵ. 결 론

키워드

인터넷 공간(cyber space) 신조어(neologism) 증오표현(hate speech)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유통(cir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