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의 헌법적 쟁점

• 영문명: Die verfassungsrechtliche Streitfragen der Tabakprozesse - Bezüglich der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태수(Kang, Tae-S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2호, 3~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담배소송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흡연자, 비흡연자, 담배를 이용하여 영업을 행사하고 있는 담배의 제조·판매자나 담뱃잎 경작자 그리고 담배판매를 하고자 원하는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자 등의 기본권주체에 따라서 개별적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심사기준 및 헌법이론이 상이하다. 본고는 2015. 5. 15.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례검색에서 ‘담배’를검색어로 검색하여 나온 총 86건의 사건 중에서, 1995년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사건부터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사건까지 직접 담배와 연관된 9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상충은 규범조화적인 해석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국가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혐연권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내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본권상충의 해결은 입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런 법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 따라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달라진다. 즉, 흡연권을 주장하면서 금연구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이 될 것이며, 혐연권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이 원칙적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된다.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국가가 제3자인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해태를 주장할 수 있지만, 흡연자는 제3자로부터 건강을 침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의무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개인의 자기위해행위는 기본권행사이기 때문에 그 제한에는 반드시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국가가 제시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흡연과 같은 자기위해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타인의 기본권보호와 청소년보호이다. 흡연자는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없는 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의 문제는 제기될여지가 없다. 담배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담배사업 종사자는 직업의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높은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흡연권을 주장하면서 금연구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심사기준은 당사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될 것이며, 혐연권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된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srechtliche Streitfragen der Tabakprozesse sind sehr verschieden je nach den Grundrechtsträger, d.h. Raucher, Nichtraucher, Tabakproduzent, Tabakverkäufer und Tabakbauern. Mit dem das Nachschlagenwort Tabak in dem Homepage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sind insgesamt 86 Vorfälle untersucht. Davon sind 9 Fälle direkt auf den Tabakprozesse bezogen. Das Koreanischen Gesundheitverbesserungsgesetz realisiert es, dass ein umfassender gesetzlicher Schutz der Nichtraucher gegen die Gefahren des Passivrauchens notwendig ist. Dies gelte in besonderem Maß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er Staat kommt bereits mehl als genug seinen Schutzpflichten gegenüber den Bürgern einschließlich der gesundheitlichen Gefahren des Passivrauchens nach. Die Regelungen des Gesundheitverbesserungsgesetz berühren die berufliche Betätigungsfreiheit des Betreiber einer Gaststätte als Gastwirt. Die Eigentumsfreiheit könnte sowohl unter dem Gesichtspunkt möglicher Gewinneinbußen als auch unter dem des Rechts am eingerichteten und ausgeübten Gewerbebetrieb betroffen sein. Beim Gesundheitsschutz der Bürger handelt es sich um ein überragend wichtiges und auch von der Verfassung anerkanntes Gemeinschaftsgut. Das Bestehen einer staatlichen Schutzpflicht gegenüber Gesundheitsgefährdungen, die von Privaten ausgehen, ist von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erkannt; in welcher Weise der Gesetzgeber dieser Schutzpflicht nachkommt, liegt allerdings in seinem weiten Beurteilungsspielraum.

목차

l. 서 론

ll. 우리 헌법에 내재한 인간상과 국가상

lll. 흡연권과 혐연권

lV.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V. 자기위해행위의 제한의 논거

Vl. 흡연규제와 직업의 자유

Vll. 결 론

키워드

기본권상충 금연구역 자기위해행위 객관적 가치질서 청소년보호 흡연권 Grundrechtskollisionen Nichtraucherbereich Selbstgefä hrdung objektive Wertordnung Jugendschutz das Recht des Rauc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