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itle Trust of Real Estate and Criminal Liability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서보학(Suh, Bo-Hac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2호, 85~12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에 기해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으로 인해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입법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신탁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위에 명의신탁유형별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논하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2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대내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ii)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ii)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v)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에 의해 유효하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의 처분은 정당 한 권리자의 행위로서 아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의 변동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which makes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at agreement invalid as well.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look contradictory at first glance and can cause confusion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regulations leads us to a conclusion that the law does not necessarily deny the ownership of the truster while acknowledging the ownership of the trustee. In other words, the truster legally owns the object real estate while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In this context, the title trust agreement against the real name ac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pay of the illegal cause”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s. With the above premise in mind, the criminal liability of a trustee who has disposed of the property arbitrarily should be reviewed differently from case to case like the following. (1) In a two-party title trust, the truster possesses the ownership, and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by the trustee taking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s punishable by embezzlement. (2)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t an act of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but the trustee will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because he/she has caused harm to the truster against the trust relationship. (3) In a three-party contract title trust, an ill-intentional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t to be considered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but it is punishable by reason of breach of trust becaus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the property of the truster has been neglected against the trust relationship. (4) In a three-party contract, a disposal of the property in good faith (bona fide) is not a criminal act. The trustee is in legal possession of the property, and the disposal is a guaranteed right as an owner as long a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llows the transfer of ownership.

목차

l. 시작하는 글

ll.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체계적 해석

lll.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재산죄 성부의 검토

lV. 기타 문제 - 죄수 및 공범의 성립

V. 맺는 글

키워드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횡령죄 배임죄 불법원인급여 title trust of real estate title trust agreement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ay of the illegal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