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Review of the Japanese Basic Act on Cybersecurity :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ybersecurity in Ko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상돈(Park, Sang-D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2호, 145~17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현재 한국에서는 국회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제정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사이버안보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사이버시큐리티 관련 시책 추진의 기본 이념과 각 주체별 사이버시큐리티 확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이버시큐리티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내각에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두면서 내각관방이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그밖에도 사이버시큐리티의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정하고 있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연성규범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법치국가원리를 준수한다는 점, 기본 이념에 바탕한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사이버안보 총괄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법제화하였다는 점, 사이버안보 강화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 사이버안보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였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한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활동에 중요한 참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Currently in Korea, some cybersecurity bills are introduced to Congress such as the National Anti-Cyberterrorism Act, but there is no passed bill. On the other hand, November 2014,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was enacted and cybersecurity strengthens by conducting the passed bill in Japan. That is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The Act provides basic principles for driving policy and duty of all entities for cybersecurity. Cybersecurity governace in Japan is established by the Act. The government of Japan develops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Cyber Security Strategy Headquarters, managed by Cabinet Secretariat, is established under the Cabinet of Japan. And many other measure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is enabled by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n Japan. The point of the enactment of the act is legislation of basic law for cybersecurity,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by decline of soft law, legal bases for national strengthening cybersecurity based on basic principles, elevation and legislation of supervising organization for cybersecurity, assurance of transparency in cybersecurity operation and declaration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ybersecurity order. The Japanese Basic Act on Cybersecurity will be a good model of legislation for cybersecurity in Korea.

목차

l. 서론 : 일본의 법제도 정비와 사이버안보 강화

ll.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제정 배경

lll.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주요 내용

lV.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V.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함의와 시사점

Vl. 결론 :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 촉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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