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적(國際的)으로 본 사이버 범죄방지규범(犯罪防止規範)에 관한 소고(小考)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英峻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37권 제1호, 139~15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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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담보책임
- 과학기술행정법학의 정립방안에 관한 약간의 고찰
- T. Kipp이 주창한 소위이중효논 (所謂二重效論)(Doppelwirkungstheorie)와 전개(展開)와 한계(限界)
- 공동정범관계중(共同正犯關係中) 일부(一部) 공범자(共犯者)의 초과실행(超過實行)에 대한 다른 공범자(共犯者)의 책임(責任)
- 미국(美國) 헌법상(憲法上)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에 관한 연구(硏究)：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 국제환경법(國際環境法) 측면(側面)에서 본 다자간투자규범(多者間投資規範)의 전개(展開)와 발전방향(發展方向)에 관한 연구(硏究)
- 노동법(勞動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개정(改正) 미(美) 동산담보법(動産擔保法)의 국내(國內) 담보법제(擔保法制)에 대한 시준점(示晙點)
- 국제적(國際的)으로 본 사이버 범죄방지규범(犯罪防止規範)에 관한 소고(小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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