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법 개정 배경 및 중요 개정 사항
이용수 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문화체육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30호(8권 2호), 37~4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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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저작권법 개정 배경
2. 저작권법 주요 개정 사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創作性의 槪念
- 저작권법 개정 배경 및 중요 개정 사항
- 著作權法上 貸與權및 貸出權에 관한 EC 指針
- TRIPs 협정의 일고찰(上)
- 字宙에서 粉失된 것인가?
- 저작권법과 세계화
- 종합 토론 요약
- 저작권등록현황
- 著作權 및 關聯權利의 保護期間 調整에 관한 EC 指針
- 영적 세계에 대한 진술 저작물의 인용은 적법한가?
- 95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 제1주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 英國에서의 著作i 接權
- 저작권법 중 개정 법률안
- 95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 종합 토론 요약
- ’95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 제3주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
- WIPO의 국제 심포지엄 보고
- 應用美術著作物에 대한 著作權 侵害
- 95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 제2주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효율적 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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