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知的所有權 協商經歸와 그 成果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鄭 陳 變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2호(6권 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3.06.30

목차

1. 머리말

2. 韓•美 知的所有權 協商의 槪要

3. 主要爭點 및 協議內容

가.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한 政府意志

나. 親告罪 問題

다. 私設探憤制度 導入問題

(1) 初犯，票犯者에 대한 刑量引上

⑵ 全國的인 訴追基準 마련 요구

⑶ 罰金과 體刑의 述科

마. 民事節次의 效率性 제고 요구

바. 知的所有權 侵害事犯 特別團束

(1) 特別團束의 意義 및 背景

⑵ 신발류 僞造商品의 團束成果

⑶ 컴퓨터 프로그램 不法複製事犯의 團束成果 사. 其他事項

4.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