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著作權法下에서의 산업디자인 보호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丁 相 朝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9호(8권 1호), 34~43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5.03.30

목차

I . 著作權과 意匠權에 의한 중복적 보호

n. 産業디자인의 著作權法的 保護의 問題1

1. 保護要件과 存續期間과의 不均衡

2. 著作權 行使의 制限

3. 英國 著作權法의 改正

4. 글자꼴디자인의 著作權法的 保護

I . 著作權에 유사한 ‘디자인權，의 탄생

1. 새로운 디자인權

2 . 새로운 디자인權의 制限

3. 英國의 半導體디자인 保護規則

4. 集積回路디자인의 보호 강화와 半導體産業 내의 競爭秋序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