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저작권 판례 해설(1)
이용수 6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구재회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53호(14권 1호), 123~13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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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공동저작물을 변경하여 개인명의로 발표한 사례
(최고인민법원 반포 : 1992.11.12)
[사건 내용]
[판결]
[해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최고인민법원 반포 : 1993.02.23)
[사건 내용]
[판결]
[해설]
제품설명서 저작권침해 소송사건
(최고인민법원 반포 : 1993.05.04)
[사건 내용]
[심판]
[해설]
광고카피 저작권 분쟁
(최고인민법원 반포 : 1993.12.19)
[사건 내용]
[심판]
[해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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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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