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 협력관계 향상을 위한 관계 발전 방안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저자명: 이용권
• 간행물 정보: 『HIRS 정책보고서』HIRS 정책보고서 제2호 - 러시아 극동 경제동향과 한-러 협2,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어문학 > 러시아어와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 사실 지난 23년의 양국 관계에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만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함. - 이 회의에서 양국은 35개의 항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 양국 정상은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금융, 정치 안보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내용에 합의함. - 비자면제 및 문화원 건립 등 2개의 협정과 교통 부문을 포함한 총 6건의 양해 각서 체결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 형성 - 푸틴은 신동방정책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을 명실상부한 아-태 지역(또는 동북아 지역)의 주도적 행위자로 부각하는 전략을 추진함. - 대표적인 예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천억 루블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했고, 지금도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자본 투입은 지속되고 있음. - 한국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함. - 핵심 내용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의 단일 시장 형성 - 한국 정부의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함. ⧠ 그러나 아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그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음.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미래에 들어갈 내용은, 경제성을 담보한 현실 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의 개발, 동북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동력을 협력으로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 관계의 해법 등임.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다음의 3가지임. · 첫째, 우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 · 둘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북방항로 개척을 위한 동북아 물류기지 기능 강화 · 셋째,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나진-하산 물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토대 마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투자가 민간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 (risk)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민관학이 협력하는 특정의 지원 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공사례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함.

목차

1.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정책 방향

1) 극동 개발 방향

2) 시베리아 개발 방향

3)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제시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한·러 정상회담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2) 2013년 한·러 양국 공동성명과 의미

3.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