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

• 영문명: La question constitutionnelle de l alternance politique en France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3집 2호, 79~1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국가를 건설하였고, 그 후 공화정과 왕정 등을 경험하면서 1958년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다. 1962년 11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이원정부제적 정부형태를 취하면서 동거정부를 경험하게 되고, 동거정부를 통하여 여야 간에 대립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권교체는 크게 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작게 보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정 당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변경된다는 것은 수상을 비롯한 정부구성원의 정파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정권교체가 자주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권교체를 이루게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1981년과 1995년, 2012년에 정권교체가 이었고, 국민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파는 수시로 있었다. 정권교체를 통하여 동거정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정권교체를 통하여 동거정부를 종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선거와 국민의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통하여 법적・정치적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권의 문제점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국민은 이에 대하여 선거 결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정권교체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 정부형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에서 정착되어 가는 것은 역사적・정치 적・사회적 분위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En politique, on parle d alternance politique lorsque des partis appartenant à des courants politiques différents se succèdent au pouvoir. En pratique, l alternance consiste généralement en un renversement de la majorité politique lors d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t/ou législatives. Il y avait la première alternance en 1981 lorsque le socialiste François Mitterrand accède à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Pour la première fois sous la ve République, un homme de gauche, socialiste, accède à la plus haute fonction de l État. Il engage de grandes réformes : abolition de la peine de mort, décentralisation de l administration du pays, relance économique. Mais les résultats économiques de la gauche sont mauvais, et la droite remporte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de 1986, créant une situation inédite dans laquelle un président de gauche doit gouverner avec un gouvernement de droite : c est la première cohabitation, entre Mitterrand à l Élysée, et Chirac à Matignon. Il y avait l alternance politique en 1981, 1995 et 2012. Selon la conception traditionnelle, la possibilité d alternance politique est une condition nécessaire à la démocratie. L alternance politique contribue au développement de la démocratie.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부형태와 정권교체

Ⅲ. 프랑스 정권의 비정상적 변화

Ⅳ. 대통령과 수상의 이원적 권력

Ⅴ.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 문제

Ⅵ. 결론

키워드

정권교체(Alternance politique)대통령수상(Pré sident de la Ré publique) 국민의회(Assemblé e nationale) 대통령 선거(Election pré sidentielle) 국회의원 선거(Election lé gislative) 정부형태(Ré gime politique) 동거정부(Cohab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