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적 절차를 통한 정부 교체 과정

• 영문명: Governmental Replacement through Extraordinary Process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장철준(Chang, Cheoljoo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3집 2호, 59~7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국정의 최고 책임을 한 사람의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분명 정치적·법적 위기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한 위기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협력하여 신속히 극복하는 것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해 헌법이 예비한 절차가 바로 후 순위 승계자를 미리 마련해두고 대통령의 지위를 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집단적 행정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1인 대표체제인 대통령제가 갖는 태생적 한계인 궐위 상태를 최대한 혼란 없이 잘 승계하는 절차야말로 시스템의 핵심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 규범적 대비 태세를 잘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실제 헌정사를 통해 경험해보지 않는 한 잘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들 또 한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규범을 처음에는 무척 허술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제헌 50여 년 만에 처음 발생한 비상상황을 접하고, 나름의 헌법 관습을 통해 비교적 평온하게 위기를 잘 넘겨 왔다. 무려 100년이 넘게 이러한 규율 체계와 관습적 보완을 통해 유지 해오다가,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접하고 매우 상세한 수정헌법 조항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꽤 길고 복잡한 내용의 이 조항에는 대통령의 한시적, 영구적 궐위 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 제도의 창의성과, 이를 공동의 국가 위기로 진단하고 정치적 협력 과정을 통해 함께 극복해 가겠다는 의지가 함께 배어 있다. 이 제도와 헌정의 실제를 관찰하면서 이들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는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charges the final political responsibility on the president, may have a political or legal crisis when she cannot perform her duty for any reasons. A solid constitutional state should be prepared to overcome that crisis rapidly with the citizens cooperation based on a constitutionally established mechanism. Democratic constitution usually holds a process to transfer the presidential power to the successor when an unexpected absence or inability of the president happens. This power transfer process for crisis passing is the critical element to define a good constitution in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the parliamentary system where a collective powers activate cooperatively. However, institutional preparations do not guarantee a smooth performance of the power transfer in a real case because constitutional experiences for overcoming crisis are not just in a theoretical world. The U.S. constitutional system for power transfer during a crisis can work for a good model to us because of their longstandi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effective supplements. They properly reacted with the presidential absences and inabilities based on constitutional traditions and stipulated provisions of the Amendments. Institutional preparation and the citizens intention to overcome a crisis should work together politically and constitutionall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헌법상 비상적 정부 교체 과정

Ⅲ. 미국 헌정사의 탄핵

Ⅳ. 결론

키워드

비상적 절차(Extraordinary Process) 정부 교체( Governmental Replacement) 대통령 궐위Presidential Inability() 권력 승계( Power Transfer) 탄핵(Impea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