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심의경과 개요 (상)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이호흥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65호(17권 1호), 86~97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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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머 리 말
제1장 총괄소위원회 심의경과
제1절 심의경과
제2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 음반조약 체결에 따른저작권법 개정
제3절 저작권법에 관한 기본적 과제
제2장 정보소위원회 심의 경과
제1절 심의 경과
제2절 권리제한 개선을 검토하는 경우의 구체적 관점
제3절 권리 제한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망(이상 이번호 게재분)
제4절 교육• 도서관 관계 권리제한개선에 관한 검토(워킹그룹 검토개요)(이하 다음호 게재분)
제5절 복제범위에 관한 워킹그룹의 검토개요
제6절 향후의 검토내용
제3장 방송소위원회 심의경과
제1절 심의경과와 국제적 동향의 개요
제2절 방송사업자 둥의 권리확대
제3절 기타
제4절 향후의 검토내용
제4장 국제소위원회 심의경과
제1절 심의경과
제2절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동향
제3절 향후의 검토내용
맺 음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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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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