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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행정의 성과와 과제: 청책(聽策)토론회를 중심으로

이용수 228

영문명
Study on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ed on the Listening Policy Forum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저자명
정상호(Sang-Ho Jeong)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9권 제1호, 1~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5.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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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의 참여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 성, 투명성, 반응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청책토론회를 살펴 보았다. 주기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청책토론회는 참여자의 자발성과 효율적인 피드 백 과정을 고려할 때혁신적인 실험임에는 틀림없다. 권한의 배분이나 참여자의 분포를 볼 때 청책 토론회는 협치보다는 협의(consultation) 단계에 서 있다. 또한, 청책토론회는 법과 조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예산제와 달리 법령의 근거 없이 담당조직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청책토론회의 귀중한 실험을 제도의 공고화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법령의 마련이 아니라 효율성의 개선이 다. 시민-친화적인 주제를 개발하고, 제안된 안건의 정책화(피드백)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며, 무엇보다도 단순한 협의단계에서 공동결정의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책토론회를 서울시의 중대한 현안의 해결 기구로써 활용하려는 시도, 즉 공론조사 기법 등 심의 민주주의의 실험을 접합하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Listening Policy Forum in is a practice that bega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1. Listening Policy Forum is introduced in order to make up for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or executive agency by citizens taking part in discussion and setting priority in programs that they want. Therefore it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way of involving local people in making decisions about how and where to spend local government’s funds.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discus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ase of Listening Policy Forum. If the meaning of citizens’s participatory democracy is the self-rule or governance of the people, Listening Policy Forum will be changed as follows. First, Itself not only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all business will be availab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Secon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Listening Policy Forum should be strengthen rather than now in many ways. Third, residents opinions and desires which deciding the subject will be reflected in advance rather than ex post facto approval.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정책 분석
Ⅳ. 분석적 평가: 성과와 과제
Ⅴ. 결론: 성과와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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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Sang-Ho Jeong). (2014).서울시 시민참여행정의 성과와 과제: 청책(聽策)토론회를 중심으로. NGO연구, 9 (1), 1-31

MLA

정상호(Sang-Ho Jeong). "서울시 시민참여행정의 성과와 과제: 청책(聽策)토론회를 중심으로." NGO연구, 9.1(201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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